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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내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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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2-03 09:05:50  조회 : 286 


경기도,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내달 완료
3월경 시범운영…각 시·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듯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내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하 지급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공공공사현장에 적용한다.

지급시스템을 구축한 제작사인 페이컴스는 지난 17일 경기도 모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에 앞서 그간의 경과와 진행사항 등을 공개했다.

페이컴스에 따르면 내달 20일 지급시스템 개발이 모두 마무리되며, 오는 3월부터 도내 공공공사현장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단, 시·군의 경우 이르면 5월부터 지급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페이컴스는 “현재 도가 각 시·군에 지급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한 상태며, 시·군들의 경우 담당 부서와 담당자 배정 등 결정해야 할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시스템 마련에 관한 조례를 만든 시·군과 도내 시스템과의 연계문제를 비롯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시·군과의 관계도 조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컴스는 이번 경기도 지급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지급시스템과 차별화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먼저 하위사업자에 대해 대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구 오류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휴대폰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하청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시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한 것.

아울러 건설업체가 퇴직공제부금을 누락하지 않고 자동납부할 수 있게 했고, 적정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금 수령 전 금융지원 기능은 다소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페이컴스에 따르면 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 대여사업자가 자금 회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시스템에 포함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성춘 전 안양권연합회장은 “그에 따른 이자는 건설사 등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능은 대여사업자의 임대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돈 도의원은 “발의부터 예산 확보까지 쉬운 단계가 없었지만, 우연찮게 많은 행운이 따라 대여사업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마련됐으니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법안 발의서부터 예산 확보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상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성춘 전 안양권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지급시스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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