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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임대료 직불·보증강화·지연이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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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12-24 11:00:09  조회 : 784 

건기임대료 직불·보증강화·지연이자 도입

대통령일자리위 개선대책, 차주겸 조종사 퇴직공제 당연가입
  

건설기계신문  ㅣ   기사입력  2017/12/22 [14:51]  







건기임대료를 발주가 직접 지급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제가 도입된다. 또한 차주 겸 조종사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건기임대료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나 서울시 ‘대금e바로’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발주자가 건기임대료를 건기대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된다.
  




▲건기임대료를 발주가 직접 지급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건기임대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제가 도입된다. 또한 차주 겸 조종사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건설기계신문  



기존에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운영되긴 했지만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의 공사비에 포함된 건기임대료를 건설사에서 인위적으로 인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지급이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원도급사나 발주처에 건기임대료를 포함한 공사비를 청구하더라도 건기임대료 자체를 건들 수 없도록 인출제한토록 했다.12일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에서는 전면 시행되고 건산법 등 관련법을 2월까지 마련해 내년중 모든 공공공사(5천만원 미만, 30일 이내 단디 공사 제외)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기임대료 지급보증 미발급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의무화돼 있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저조(10%내외 추산)하다고 일자리위원회는 파악, 미발급업체에 대한 처벌을 기존 과징금 2천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에서 과징금 4천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건기임대료 지급이자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건기임대료에도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수준(연 15.5%)의 지연이자를 의무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건기임대료 지급보증방식도 기존 계약·개별보증방식이 아닌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 보증하는 방식(근보증)으로 개편해 건설업체가 임대하는 모든 건기의 임대료를 일괄 보증토록 강화한다.

차주겸 조종사인 1인 건기대여업자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토록 하는 특례도 부여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일명 건고법)이 환노위에 게류중에 있으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기대여업자도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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