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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서·펌프·덤프, 2019년 7월까지 수급조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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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07-29 07:04:12  조회 : 114 


“믹서·펌프·덤프, 2019년 7월까지 수급조절 결정!”

업계 “대체적 환영하나 아쉬움도 있어”

콘크리트펌프 102% 제한적 제도시행에 불만도  


  







올해 수급조절 기종에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은 올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 영업용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이들 장비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 폐단이 심각해 영업용 등록을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8월 수급조절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영세한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여건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콘크리트펌프 측은 102%라는 제한이 영업용 신규등록의 완전 배제라는 수급조절의 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영세 건설기계임대업자 보호와 임대시장 안정 고려한 결정”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21일 영세한 건설기계 임대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의 수급조절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과 마찬가지로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의 영업용 신규등록은 제한되고, 콘크리트펌프는 등록대수의 2%까지 영업용 신규등록이 허용된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 등으로 이들 기종의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고,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급조절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믹서트럭은 말소 면허의 부활,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9년부터 수급조절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등록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조절 연장이 불가피하다.


콘크리트펌프는 수급조절 시행의 기간이 짧고, 관련 자료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덤프트럭은 과잉공급 상태로 수급조절 중단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대여시장 현황을 분석해 보다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 업계 의견 적극 반영된 듯


국토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이번 수급조절 결정은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임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연구원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연구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믹서트럭 임대업계는 수급조절 이후에도 자가용 증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레미콘 가격의 인상폭에 비해 레미콘 운반비의 인상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격 덤핑이 심해졌고,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이 8·5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레미콘 제조업계는 수급조절로 인한 차량의 노후화, 운송사업자의 고령화, 품질 안정성 확보 등 문제발생을 주장했다.    


또 콘크리트펌프 임대업계는 임대사업자의 90% 이상이 조종사와 차주를 겸하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로 임대료체불, 덤핑강요, 장시간 노동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같은 처지를 고려해 수급조절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콘크리트펌프 제작업계는 1대만을 보유한 영세업체가 드물고, 대다수가 2~3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들로 파악된다며, 장비제작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 등을 들어 수급조절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믹서 ‘환영’ 펌프 ‘냉랭’…상반된 분위기


국토부의 이번 수급조절 결정에 건설기계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김태균 기종별협의회장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일단 이뤘다고 생각된다. 다만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100% 완전한 수급조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02% 제한적 수급조절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면서 “하지만 수급조절과 함께 정부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불법영업 차량의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성과는 있었다”고 평했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정융원 회장은 “정부가 자가용 불법영업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이다. 수급조절에도 불구 차량이 늘어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자가용 불법영업 차량 때문인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급조절을 위해 그간 최선을 다했고, 적극적으로 애써 준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콘크리트펌프 임대업계 측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처음부터 지속 제기한 100% 완전한 수급조절 대신, 이번 역시 영업용 신규등록을 2% 허용하는 102%의 제한적 수급조절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한펌프카협회 전황배 회장은 “결국 2%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모두들 제한적 수급조절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며 아쉬움도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번호판을 달고 불법영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실질적으로 등록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102%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기종 선정과 함께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도 내놓은 바 있다. 콘크리트펌프는 등록 허용기간에 건설기계등록시스템에서 일별 등록현황을 확인 후 익일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기간 중 하루 1인(또는 1社)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나 제조사의 콘크리트펌프 등록 억제 등 보완책 추진의 뜻을 밝힌 것이다.




대건협 “수급조절에 최선의 노력 다해”




이번 수급조절 결정까지는 관련 임대업계의 노력은 물론, 대건협의 노력이 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건협이 정부나 국회와 접촉하며 해당 기종의 수급조절 당위성을 적극 주장했고,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급조절에 최선의 노력을 펼친 것이다.


특히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은 레미콘제조업계의 반대가 심한 편이었는데, 대건협 등 업계가 절히 대응해 수급조절을 이뤄냈다는 점이 전향적이다. 레미콘 제조업계가 표면상으로 8·5제에 따른 피해 등을 언급하며 수급조절에 반대했지만, 대건협이 이들의 속내를 간파하고 적극 대처한 사실이 그 예다.    


대건협은 콘크리트펌프 역시 임대료 정체나 가동률 저하 등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100% 완전 수급조절을 피력했지만, 제조사 반발 등으로 102%라는 부분적 수급조절에 그치고 말았다.


대건협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대건협은 수급조절에 그간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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