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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달전’까지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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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06-11 07:49:14  조회 : 147 


“건기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달전’까지 소급적용”
지속적 수요 부응차 올해 전문건설공제조합서 반영
계약기간 종료나 첫회대금지급기일 경과는 ‘불가’

  



#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현장 투입일에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는 수령하지 못했다. 사정을 보아하니 건설사로부터 1달 뒤에나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라도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서를 수령하기 전 1달치의 장비 임대료는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는 장비 투입일인 당일 수령이 최선이다.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일 전까지 소급적용(지난해 기준)된다고 하나, 즉각 수령이 임대료를 보증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뒤늦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민원도 빈번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 관계자는 “체불피해를 당한 다수의 임대업자들은 일단 건설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지급보증서 교부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지급보증서를 뒤늦게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체불 발생시 실제 일한 만큼의 임대료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교부 전 최대 1개월 전까지 일한 임대료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미 지난 1월부터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보증기간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소급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기간 소급적용 연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실제 일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소급적용 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한 것”이라며 “그간 홍보에 미진했던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가령 건설기계임대업자 A가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야 지급보증서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A는 실제 일을 시작한 30일 전(보증서 발급일로부터)까지의 임대료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설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돼 이미 현장에서 이탈했거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지급기일(30, 45, 60일 단위 등)이 경과(첫회대금지급기일의)했다면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금지급기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면 대개 보증사고로 봐야 하는데, 이 경우 이중지급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차단차 부득이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임대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공육굴삭기협회 고광수 회장은 “현장 투입 당일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건설사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한 달여가 지나서야 교부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발급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보증기간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회장도 “지급보증서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는 기중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무척 반가운 일”이라며 “건설사가 지급보증서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실제 발급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관련 내용의 홍보를 부탁한다”며 반색했다.

반면, 지급보증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일부 기종의 경우 소급적용 연장보다는 지급보증을 않는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펌프카협회 전황배 회장은 “소급적용 연장은 좋은 소식이지만, 을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서 교부 요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급보증제도는 현재도 의무화된 사항이지만,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보증서 미교부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현실화된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소급적용 기간이 연장됐다고는 하나 건설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신고시스템을 활용해 보증서 미교부 건설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더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제68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해당 건설사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와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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