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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 오르나?…세금 인상 우려에 관련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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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05-27 07:59:40  조회 : 200 

  
경유값 오르나?…세금 인상 우려에 관련 업계 반발

재정부 “결정된 바 없고 연구용역 나와 봐야”

대건협 “유류비 지원 등 지원책 선행돼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지작거린 경유가격 인상 카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건설기계 대여업계를 포함한 화물·버스 등 관련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2030년까지 개인 경유 승용차 퇴출’이 포함돼 있어 제도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네 곳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정부는 5월 중순쯤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 후 6월쯤엔 공청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최대 90%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도 있다.


또 정부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께 100 대 85 대 50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 비율을 조정해 경유가격을 끌어올리는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당 375원으로 휘발유(529원)보다 낮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에너지(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조정 방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만 따지면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들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유값이 오르면 건설기계 대여업계를 포함해 정유와 자동차업계 전반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경유는 버스와 트럭 등 유류 소비가 많은 차종에 쓰이는 만큼, 전체 석유제품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경우도 일부 기종은 임대료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유류비 상승분은 건설원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임대료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3%, 75%로 유가상승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기종으로 분석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건협은 “건설경기 침체로 임대료가 정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를 올린다면 지출 중 유류비 비중이 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용 건설기계가 입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며 “정부가 화물차처럼 유류비 지원을 하거나 건설사가 공사비에서 유류비 인상분을 정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청이 건설기계 임대료에서 유류비를 구분해 청구하고 발주자가 청구된 유류비를 전용 통장으로 지급하는 ‘유류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자고 대건협은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미세먼지를 잡으려는 환경부와 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의견 조율도 시작단계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6.8~17.8)인 사안으로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는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8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성급한 반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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